호주 정부에 강제 수용! 모두한테 좋은것인가? (COMPULSORY ACQUISITION)

강제수용 전문 법무법인

비록 한국 만큼 악용되고 있는 재산권은 아니지만, 분명 호주내에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피해자가 하나둘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인사회가 가장 크게 주둔하고 있는 시드니에세는 NSW정부에 미래도시 계획에 많은 한인들이 피해 혹은 강제수용에 희새양이 되었습니다. NSW Land Acquisition (Just terms Compensation) Act 1991 을 살펴 보면 정부에 강제 수용 결정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터전을 지키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하실수 있는것은 법과 정책에 따라 최대한에 보상금액을 받으시는 방법인데요, 많은 한인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최대한에 보상을 받고 계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위에 말씀드린 법에 의거하면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 정부 부서가 강제수용에 target에게 발생하는 법률비용 또는 토지 분급 비용을 지불하게끔 되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과정에 언어적인 어려움, 혹은 정부 담당 직원과에 대화 오류로 인해 많은 한인분들께서는 자신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정부에 지휘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드니에 기차를 담당하고있는 SYDNEY METRO 기관에 드센 강제수용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Metro Northwest, Metro West 그리고 Metro City & Southwest project 로 인해 한인들이 많이 거주 혹은 사업을 하고있는 Kellyville, Bella Vista, Castle Hill, Cherrybrook, Epping, Macquarie 인근, North Ryde, Chatswood, Crows Nest, Barangaroo, North Strathfield, Olympic Park, Parramatta, Belmore, Bankstown 등 다른 지역에 계신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현재 NSW에서 Pyrmont나 Hunter street 인근에 Notice를 받으시거나, Victoria Suburban Rai loop project로 인해 Notice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BNC Lawyers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그리고 다른 사업장 혹은 집을 찾으셔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저희 비용까지 신경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것을 이해하고, 저희 BNC에서는 저희 비용을, case마무리 후 정부에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NSW 혹은 VICTORIA 주에 편지나 Notice를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